국제에너지기구 “한국 녹색성장 높이 평가”

[산업일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정적 원전 운영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IEA는 23일 코엑스에서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부문별로 나눠 평가·분석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IDR:In Depth-Review)’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10개 부문으로 분류해 각 부문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으로 구성했다.

IEA가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다.

올해는 한국의 IEA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마리아 반 더 호벤(Maria van der Hoeven) IEA 사무총장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및 세계에너지전망 2012을 소개했다.

IEA는 우선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높은 원전 기술 수준과 효율적인 운영방식, 저비용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도 원전을 통해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EA는 이러한 진보적인 발전에도 불구, 전력 및 가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편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적인 구조를 완화해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 대해 합리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IEA 보고서가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 것으로 보인다” 면서 “전력·가스시장의 구조 개편과 원전 신뢰성 확보 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