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술규제 통보문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WTO 회원국이 알려온 시험·검사·인증 등 2012년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560건으로 ‘95년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매년 세 차례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해 16회에 걸쳐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이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의 통보문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와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사실과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미국, EU 등에서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에너지스타, 에코 디자인 규정, RoHS 개정안 등 환경, 에너지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TBT 중앙사무국은 수출시 시험·검사·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BT 동향분석 및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모아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08년 9월 TBT 중앙사무국이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공유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는 EU의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미국의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 시험기준 개정 등 국내 업계 대응 사례 및 현황이 국가별로 정리돼 있어 수출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