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자발적 설치 '아직은… '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최근 공공기관 30개소,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보수해 가동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 대상 30개소 중 5개소만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운영중으로 아직까지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특히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제주도 특성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수평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해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 중이었으며 민간기관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응급상황이 많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30개 공공기관외에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조사해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 10개 기관을 적발했다.

미이행 사유는 주로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으며 해당기관에 이행계획서 작성해 제출토록 조치했다.

이들 미이행 기관은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되며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은 지역별, 기능별로 분류해(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정기적으로 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해 설치된 설비의 지속 이용을 유도하고 조사 결과 우수 기관은 정부 포상 및 정부 신재생 보급사업 참여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기관 및 미이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정부 사업 참여시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설치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설비 설치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당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