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허 관리 강화, 산업기술 연구개발 성과 높인다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R&D) 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많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연구개발(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했다며 특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함으로써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키로 했다.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특허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함으로써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