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감소 '제조공정 자동화', 수출통해 확대

[산업일보]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률이 낮은 소비재 및 서비스의 수출산업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중소기업의 고용계수는 10억원당 9.9명으로 대기업(2.8)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2년 기준 소비재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7명으로 공산품 평균(8.5) 보다 높고 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 또한 18.0명에 달하고 있다. 소비재의 수출률은 2012년 18.9%로 공산품의 평균(39.1%)보다 낮고 서비스업의 수출률도 6.7%에 그쳐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률 제고를 통해 취업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상품 구조 변화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 제조공정 자동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 단위당 일자리 창출 능력은 약화됐으나 지속적인 수출 확대는 전체 일자리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총취업자 중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유발인원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와 공정 자동화에 따른 성력화(省力化), 해외생산 확대 등은 제조업 전반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재화 및 서비스) 단위당 일자리 창출 능력(취업유발계수, 명/십억원)은 1990년 10억원당 58.6명에서 2012년 7.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 단위당 취업유발인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전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1990~2013년간 평균 실질 수출증가율은 11.6%로 경제성장률(5.4%), 소비(4.7%), 투자(4.8%)를 크게 상회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수는 1990~2012년 동안 36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총취업자수 대비 비중도 1990년 22.5%에서 2012년 25.9%로 확대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내수에만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문화 콘텐츠 및 의료 분야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서비스 수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