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국내·외 업종별 조합 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해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다음은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이다.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을 신설한다.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 R&D 활성화는 조합이 주관이 돼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 R&D를 추진,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하며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은 공공 구·판매 거래의 안전성 확보, 구매 조합원사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을 구축하고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을 강화한다.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 보증’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을 제고한다.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해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을 개선하며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 적발 시 참여를 제한한다.

중기청은 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