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산업 한계 봉착

[산업일보]
국내 IT산업이 부품소재 산업의 낮은 기술력 등으로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력 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T산업이 2000년대 들어 부품소재 산업의 낮은 기술력, 낮은 IT 활용도, 생산ㆍ고용ㆍ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주력 IT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IT제품 중간재 국산화율 36%에 그쳐=우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IT제조업의 중간재(서비스 제외) 국산화율(무선통신기기 등 5대 품목기준)이 36%로 자동차(85.5%), 석유화학제품(74.0%), 철강제품(64.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IT제품 수입에서 부품소재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69.1%에 달했다.

또한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국내 경제성장률이 4.09%에 달했지만 이중 IT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46%포인트(기여율 11.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미국 등 G7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2.56%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IT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56%포인트(기여율 27.0%)로 오히려 두 배 이상 높았다.

IT산업의 생산고용 소득창출 효과도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 IT산업의 1단위 수요가 발생할 때 전 산업에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IT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지난 2000년 1.72로 제조업 평균(1.96)은 물론 비IT제조업(2.02)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 1990년 1.94보다도 더욱 낮아진 수준이다.



IT제조업의 산출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0년 5.8명으로 전산업 평균(20.1명)과 비IT제조업(20.6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2000~2005년 중 실질소득(GDI)성장률도 3.4%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5.2%를 밑돌았다.

◇IT활용도 높이고, 규제 완화로 변화 촉진해야=이밖에 현재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휴대폰 분야의 세계 5대 기업 중 삼성전자, LG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1.6%, 6.3%로 지난 2005년 각각 12.3%, 6.6%에서 하락했다. LCD도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가 지난 2006년 중 나란히 세계시장 1, 2위를 차지하면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급락으로 영업실적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T) 등 소위 6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굴, 육성하고 IT와 밀접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IT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IT부품소재 산업을 육성, 원천기술을 확보해 IT산업과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제고하고 IT산업의 사전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선진국형의 유연한 규제 및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