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계, 효율향상사업 '異見'

[산업일보]
전기업계가 때 아닌 효율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기기보급과 관련된 효율향상사업의 사업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변압기 업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제안한 기준부하율 기준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마다 각자의 역할과 입장을 강조하며 ‘효율’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2007년 3월 현재 전기업계의 모습을 담았다.

고효율조명기기, 고효율변압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효율향상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놓고 산업자원부가 고민에 빠졌다.

19일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효율향상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높고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처럼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이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품목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시행할 것인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 한전이 고효율조명기기를 통해 처음 시작한 효율향상사업은 그 동안 고효율자동판매기(1997년), 고효율인버터(2001년) 등으로 품목이 확대됐다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조성되고, 전력수요관리 주체가 산자부로 넘어가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이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이후 고효율전동기(2002년), 고효율펌프(2005년) 등 새 품목을 개발하면서 효율향상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효율향상사업기관의 일원화 주장이 제기되자 산자부는 2005년 당시 효율향상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실적을 비교해 사업기관을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체제가 끝나고, 산자부가 수요관리 전반에 대한 양 기관의 역할이 명시될 전력수요관리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되는 올해 효율향상사업의 시행주체를 누가 맡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산자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5일, 16일 이틀 간 한전과 에관공 수요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전력수요관리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에너지관리공단은 앞으로 선진3세대 수요관리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효율향상사업을 이분법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맡고, 한전은 부하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선진3세대 수요관리는 한전과 같은 도·소매 사업자에게 예측수요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하고, 달성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는 새로운 수요관리 모델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선진3세대 수요관리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수요관리가 이분법 형태로 추진돼야한다”며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이 효율향상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직 내에서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효율향상사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품목을 구분해 각자 사업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고효율펌프나 고효율조명기기 등은 에관공이, 전력기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효율인버터, 고효율전동기 등은 한전이 맡는 식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은 양 기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향상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주력할 시점”이라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동협력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양 기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