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보호명분 M&A규제 신중해야

[산업일보]
기간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 규제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코트라(KOTRA)의 안충영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주장했다.

안 옴부즈만은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외환위기 10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성과와 FTA 환경하에서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2007 외국인투자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투자와 함께 FDI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옴부즈만은 ´FTA 시대에 있어서의 FDI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증권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지분이 40%에 육박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FDI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면서 "이 같은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FDI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가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는 연평균 20억-25억달러에 이르는 추가적 FDI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필요한 고품질 FDI의 적극 유치와 사후 관리는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촉진, 국제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FDI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안 옴부즈만은 △반외자정서의 극복 △고급두뇌 공급능력, 외국인학교, 병원 등 시설, 영어 공용화 등 FDI ´흡수능력´ 향상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와 국내유입 FDI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계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간산업 M&A 규제 입법에 대해 안 옴부즈만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FDI 증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의 구축과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후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안 옴부즈만은 지적했다.

´아시아 경제위기 후의 한국경제 세계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조립공정을 하는 경우의 인센티브도 있지만 외국기업이 기계, 장비 등의 부문에서 한국에 투자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이점도 있다"면서 "한국은 경제구조와 자본재, 기술수준 등에서 중국과 보완적 관계이므로 한국으로의 투자유입 비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한국의 성장속도가 느린 것은 경제가 성숙됐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는 건강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다만 경제 모델을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구체적으로 △은행위주의 금융시스템을 증권시장, 벤처캐피탈로 변화 △노동시장의 전환 △투자증진에서 교육 등으로의 정부 역할 변화 등을 주문했다.

그는 "유럽이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경쟁강화와 이에 따른 지속적 구조조정이 초래된 것처럼 한미FTA와 지속적인 FDI는 한국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밖에 윌리엄 마코 세계은행 국장(´FDI의 역할: 다른 나라 사례 비교´)과 제프리 샷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수석연구원(´한미FTA: 정책적 의미´)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