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안된 유령 건설기계 3만대 실체없이 등록증만 존재… 유통시장 혼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후속 일정으로 7월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가면 비자주식건설기계의 검사와 수급조절을 하게 된다.그러나 지난 1995년 비자주식 운행상황 신고제가 폐지되고 97년 IMF를 맞이하면서 실물없이 등록증만 존재하는 건설기계가 2만∼3만대는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압류나 설정으로 인해 말소를 하지 못하는 건설기계들로 건설기계 등록 후 94년 건설기계법이 개정됐지만 실명으로 하지 않고 회사 앞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건설기계가 있고, 실명으로 돼있더라도 건설기계 소유주가 신용불량 또는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는 이러한 유령기계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명으로 등록돼있지 않은 건설기계를 등록한 대여사 대표들이 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대여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건설기계 연명사업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건전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말소안된 유령 건설기계 3만대

실체없이 등록증만 존재… 유통시장 혼란

기사입력 2007-07-27 09:12:31

[산업일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후속 일정으로 7월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가면 비자주식건설기계의 검사와 수급조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1995년 비자주식 운행상황 신고제가 폐지되고 97년 IMF를 맞이하면서 실물없이 등록증만 존재하는 건설기계가 2만∼3만대는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압류나 설정으로 인해 말소를 하지 못하는 건설기계들로 건설기계 등록 후 94년 건설기계법이 개정됐지만 실명으로 하지 않고 회사 앞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건설기계가 있고, 실명으로 돼있더라도 건설기계 소유주가 신용불량 또는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는 이러한 유령기계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명으로 등록돼있지 않은 건설기계를 등록한 대여사 대표들이 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대여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건설기계 연명사업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건전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임형준 기자 lhj@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