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및 폐기 촉구 서한'

[산업일보]
민주노동당은 3일(금)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중단 및 유통물량 회수 폐기 촉구 서한'을 발표했다.

다음은 촉구 서한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귀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었습니다. 현행 한미 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직접 유발 물질로 알려진 부위가 발견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도 추가로 2건이 더 발생한 광우병 위험 국가입니다. 광우병은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겨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후추 알갱이 하나의 양이라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법은 물론 병에 대한 연구결과가 전무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광우병은 사후 처방 보다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험과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수입위험평가는 올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월 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문서에서 미국의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예찰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광우병 위험 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2005년부터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FTA를 위해 이 모든 위험을 철저히 은폐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개시를 위해 살코기 수입을 허용했던 정부는 이제 한미FTA 체결을 위해 광우병 위험 부위까지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이와 관련해 수입위험평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수입조건을 9월 중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은 더디더라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접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부총리의 발언대로 우리 정부는 수입위험평가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방문조사를 마치고서는 아무런 결과도 밝히지 않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한 달에만 뼛조각이 무려 20회나 발견된 사실은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 방문조사결과는 미국의 문제를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의 무성의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시중에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가 큰 인기라고 합니다. 혹자는 팔기 때문에 사는 것이며, 팔지 않는다면 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소비자의 선택 운운하기 전에 정부는 과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되자 곧바로 수입 중단 조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척추뼈가 발견되어 정부가 취한 조처는 검역 중단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검역 중단 조처 역시 미국의 해명과 조처를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정부 스스로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 ?미국의 일방적 해명만 듣고 수입을 재개해 왔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하다는 사실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라는 자기고백입니다.

민주노동당 미국산 광우범 쇠고기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긴급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첫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유통업체들이 유통하고 있거나 있을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전량 회수해 폐기해야 합니다. 광우병 위험과 의혹을 우리 국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또다시 우를 범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국민이 정부와 맞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2007년 8월 3일
민주노동당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