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

[산업일보]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영국계 은행 HSBC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산업의 분리) 정책의 완화 문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증권사 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도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2금융권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은행은 신용을 창출해 공급하는 기관이고 산업자본은 이를 쓰는 곳으로, 어느 나라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세계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이 의미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국내 은행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금산분리 때문에 국내 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못하고 HSBC가 인수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을 은행산업에 끌어들어야 한다는 전임 윤증현 위원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 당국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HSBC의 인수 신청서를 접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 인수자가 승인 신청을 하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 은행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지배주주 자격의 적격성, 국내 금융산업의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험이나 신용카드 산업의 경우 증권 산업과 달리 신규 진입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진입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 호황으로 증권사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좋아졌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신규 진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증권사간 경쟁 촉진과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하면 연내에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규 진입 문제는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사례와 이미 영업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의 수준, 해당 금융산업의 경쟁 정도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김씨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면 추후에 직접 검사할지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아닌 코리보 금리(은행간 거래 때 적용되는 평균 금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두 금리가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코리보 금리로 변경해도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