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잠재력 환란전 6.6%서 환란후 4.5%로 하락

[산업일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7년 6.6%에서 1998∼2006년 4.5%로 크게 낮아졌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진시스템 구축전략' 대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성장의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1980년대 약 8.7%에서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7년에는 6.6%,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에는 4.5%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2000년대 들면서는 경기순환도 1년 상승, 1년 침체를 반복하고 있어 좀처럼 성장의 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명목 국내총소득(GNI)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2만 달러가 선진국을 구분하던 잣대로 사용되던 시기는 1980년대이며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그들 나라도 성장을 지속해 지금은 3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4년 현재 이들 선진국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달러에 달해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경제 발전단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의 모색, 금융산업의 선진화,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대비한 새로운 남북 경협모델,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재확보, 사회복지 확대와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 모색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잘하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절대우위 확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에의 집중투자로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개발(R&D)의 획기적 증대, 이공계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중소기업 여성경제 등 뒤쳐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정부 규제의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통한 기업가 정신 회복이 꼽혔다.

이 밖에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의 육성,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적 특화 등이 필요하며 남.북.중.일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정치.사회 등 전분야 확산, 개성 뿐 아니라 북한 전역의 공단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본부장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발전의 기본 전략으로서의 고급 두뇌 보존 및 유치, 실험적 대학 신설 등 교육 혁명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확대와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공적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한 개혁, 사회보장정책의 생산친화형 전환, 국가-기업-개인의 다층적 복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