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연합 단체, 인수위에 지재권 보호 방안 촉구

[산업일보]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산업 부문 별 대표 기관들이 모여 결성한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회장 정남기 / 이하 ‘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식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수위가 선진일류국가 5대 국정지표의 일환으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발표, 또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본부를 통한 불법 복제물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연합회의 협조 요청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지재권 보호에 일파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이번 협조 공문을 통해 전산업을 망라하는 산업 성장과 경제 성장의 기본 요건으로 지재권의 보호를 강조, 특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강화를 강조하며 향후 경제 대통령 정부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 대표단과 인수위원장과의 좌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산업 내 움직임이 매우 거세지고 있음을 시사해,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산업 간의 ‘저작권 보호’라는 공통 분모가 향후 국내의 지재권 보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연합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2년 사이 4배가 급증하고, 음반 업계 시장은 지난 5년 간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의 경우 최근 2년 간 1천만 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압수 처리되고, 300억원 이상의 국내 자동차 부품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지난 해 불법복제율 45%를 기록, 전세계 평균 35%를 훨씬 웃돌며 피해액만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정남기 연합회 회장은 “지재권 보호는 이제 어느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위한 초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연합회의 의지와 함께 인수위원회의 국정 지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매우 기대가 크며, 이에 대한민국이 지재권 보호를 통한 ‘혁신’이라는 전세계의 동향에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회장은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리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