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2010년은 돼야 실물경기 회복”
구제금융 조치로 위기 벗어났으나, 완전복원에는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것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로 최악의 금융위기는 벗어났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미국 금융위기 해소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복원하고 실물경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거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회복되는데 4년이 걸린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위기의 여진은 2010년쯤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선, 보고서는 미국 금융위기가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시작해 전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미국 부동산 경기에는 부동산 공급과잉, 은행 연체율 및 모기지 금리 상승, 높은 가계부채율이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미국의 구제금융 조치로 미국은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벗어났으나 금융시스템을 완전 복원하고 실물 경기를 회복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금융위기 여파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세계경기 둔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금융시스템 변화, 세계금융의 다극화 등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출이 위축되면서 내년에는 실물경기가 크게 둔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는 국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부동산경기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한계금융 부문을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