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2009년 산업경제 대응 전망…②유럽

[산업일보]
유럽은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주가가 연일 폭락하던 다급한 상황에서 일단 벗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폭과 깊이가 얼마인지, 그 불똥이 어떤 산업분야로 튈 것인지, 더 나아가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는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은 내년을 `희망으로 향하는 다리'로 만들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다리의 견고함과 방향에 따라 침체의 어두운 터널을 나온 뒤 쭉 뻗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터널에 직면할 것인지 판가름날 것이다.

특히 '유럽경제의 기관차'로 불리는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내수 진작에 몰두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성장잠재력 비축에 초점을 둔 신중한 태도로 일관해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각국의 `위기대책 성적표'는 2010년쯤에야 나올 것같다.

유럽은 올해초만해도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탄탄한 상승곡선을 그으면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를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이후 상황이 급반전했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지난달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3분기 연속 -0.2%를 기록, 유로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2분기 -0.4% 성장에 이어 3분기에도 -0.5%를 기록했고 EU 전체로도 3분기에 -0.2% GDP 성장률을 기록, 4분기 상황에 따라 침체 '선언'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유로사용 15개국)의 새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5%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IMF의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속속 쏟아지는 경기지표들이 한결같이 심각한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유로존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인 아시아, 중동 등의 경제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를 위시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위기 속에서 내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생산을 감축하는 한편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에 서유럽에서만 20만개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이후 유럽의 금융분야에서만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다. EU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률이 올해 7.3%에서 내년에 7.5%, 프랑스가 8%에서 9.3%로 높아지는 등 유럽의 전체 실업률이 내년에 7.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위기가 전세계 경제 전반과 금융, 자동차 등 각 산업분야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EU와 유럽 각국은 '리먼 사태' 이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금융기관 구제를 통해 유동성 경색을 해소한 데 이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ECB도 최근 2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1.75% 포인트나 인하해 2년 반 만에 최저치인 2.5%로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2%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특히 EU는 내년부터 2010년 말까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27개 회원국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2천억 유로(약 380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액수중 EU 기금과 유럽투자은행(EIB) 예산에서 투입되는 300억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1천700억 유로는 각 회원국들이 이미 발표했거나 계획중인 대책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서 EU 차원의 경기부양은 결국 각국 정부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럽의 3대축인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각국의 상황 때문에 통일된 전략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향후 유럽의 일체성을 갉아먹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식회사 유럽'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8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경제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한 글로벌 유럽 서미트에 초청받지 못해 '왕따' 논란에 시달렸고 먼저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인하한 영국은 독일, 프랑스가 세율 인하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외톨이'로 남는 상황도 연출됐다.

하지만 이같은 불협화음은 각국의 특수한 경제상황에 기인한 전략상의 이견일 뿐 결국 유럽의 경기부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며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춰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 유럽의 정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토대가 탄탄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는 독일은 지갑을 잘 열지 않는 독일 소비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효과가 의심스러운 소비진작책에 쓸 '실탄'을 아껴둠으로써 내년 9월 총선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한 힘을 비축하겠다는 생각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뒤 이것은 "경기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다리"라고 설명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유럽 국가들이 튼튼한 방어막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오히려 EU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지난 6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이 부결되고 8월에도 그루지야 사태로 EU의 분열이 노정되는 등 수개월 전만해도 EU가 큰 위기를 맞았으나 9월 중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면서 "긴밀한 동맹이라는 유럽의 꿈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