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해관계자 참여 송변전 건설제도' 확대 시행

[산업일보]
한국전력(사장 김쌍수, 이하 한전)이 송변전설비 건설반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적극 대처에 나섰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건설반대 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송변전 건설제도'를 이 달부터 전 사업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전측은 지난해 2개 건설사업에 동 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민원해소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2010년도에 확대 적용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겨 2009년부터 全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전은 그동안 자사 주도의 입지선정과 사후공개 위주로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공사 지연사례가 빈번했으며, 민원해결에 많은 소모전을 치러왔다.

확대되는 '이해관계자 참여 송변전건설제도'는 민간참여 입지선정 제도,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한 과학화 기술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참여 입지선정 제도는 송변전설비 건설입지를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대표, 시의회, 지자체,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제도다. 실제 2008년도에 345kV 동울산 송전선로 등 2개 사업에 시범 운영된 『입지선정 자문위원회』는 참여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한전은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던 그동안의 주민설명회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전부터 적극적으로 건설정보를 지역주민에 제공키로 했다. 실제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 133회, 공사설명회 69회,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및 기관 설명회 166회를 시행한 결과 민원 사전예방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입지선정시스템 및 3차원 경관조망 시스템'등 과학화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입지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이해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측은 "이번 '이해관계자 참여 송변전건설제도' 全 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입지선정과정의 소모적 논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원활한 전력설비 건설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