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금융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유도 낮아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가 아직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많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유도는 한 국가의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의 금융기관 간섭 정도, 진입 및 영업 장벽 등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0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규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 지수는 지난 2001년 이후 50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 2009년에는 60으로 상승했으며, 국가 순위도 2006년의 59위에서 올해는 37위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정부가 지난해 316개의 금융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중 182개의 과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에 힘썼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는 주요 금융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크게 뒤쳐진 상황이다.
대한상의가 이번 보고서에 활용한 美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금융선진국으로 뽑히는 영국·홍콩은 금융지수도 90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스위스가 지수 80으로 세계 7위, 프랑스 지수 70의 세계 20위 등을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금융규제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자유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의 금융규제 정책 방향은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영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선안’을 보면, 모기지와 신용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금융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중심이 되어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EU 주요국 정상들도 지난 2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모여서 각국간 규제감독 업무의 공조, 은행건전성 규제 충실화, 헤지펀드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적정규제를 실시할 것에 합의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의 개발이나 거래 등에 대해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고 헤지펀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선진국과는 다소 상황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들 부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건전성 감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향후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규제완화 방향으로 금융사의 자금조달, 상품개발, 진입 및 투자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를 꼽았다. 그리고 상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업계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의 금융패러다임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검토하고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