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된다

[산업일보]
웹사이트 해킹 등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기관 및 기업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기관 및 기업의 웹사이트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해당 기관 및 기업에만 통보해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주민등록번호의 국내외 유출 근절과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2천여개에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을 도입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아이핀 보급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아이핀 기능도 웹사이트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2천만건 가량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해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유출이 확인될 경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로 삭제요청을 하고, 중국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불법 거래 등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의 수사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공조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으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중국인터넷협회, 양국 포털 등이 참여하는 '민간부문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등을 구성해 중국 포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검색차단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안을 정비하는 한편 이용자의 웹사이트 탈퇴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개인정보유출대응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웹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수준 강화, 포털·공공 웹사이트·TV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