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서민, 서민…실제 효과는?

[산업일보]
내달 부터 신용보증기금에 빚이 있는 중소 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는 2년간 채권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권 회수활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갱생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채권 회수활동 중지제도는 신보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소액 채무자가 채무금액 3%를 증거금으로 내고 신보와 약정을 맺으면 최대 2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단 연말까지 시행하고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는 이번 혜택 대상자는 2만9000여 명에 달한다.

채권 회수활동 중지 기간에는 채권 상환을 촉구하는 우편물 발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하지 않고 신용관리정보도 해제되며,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빚을 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보의 정책에 대해 시장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의 `서민` 코드를 맞추기 위해 금융권에서 시장 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한 채 쏟아내고 있는 무리한 정책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최대 화두는 `서민`이다. 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부와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만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는 현실을 빗대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으로 의미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욕이 있겠지만 시장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을 강조하며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부업체 내부에서는 "무작정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면 9~10등급인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대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말 어려운 서민을 돕자는 취지와 달리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실제로 미리 재산을 빼돌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등 빚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