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 차관, '소득·법인세 인하 바꿀 생각 없다'

[산업일보]
정부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흐름개선은 평가할 만하지만 아직 민간 자생력이 미흡해 확장적인 거시정책기조를 유지 한다"는 원론이 다시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들로서, 허경욱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감세는 계속 해나가야 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확대와 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구전략과 관련해 거시 정책 면에서는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선 조정이 있을 방침이라고 언급하면서 "미시정책은 지급 보증, 중소기업 재정 지원 등 한시지원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청와대 비상경제상황회의에서는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에 즈음해 정부의 경제상황 재점검이 이뤄졌으며, 기존의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 등 시장불안 소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환점의 의미가 있는 2분기 성장률을 놓고 현 경제상황을 재점검하는 수준의 논의였다"고 전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기여도가 1.9%포인트(2분기 기준)에 달하는 등 민간자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투자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고용창출능력이 부진한 것이 정부가 투자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끌고 온 고민이다.

다만 재고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생산증가 요인이 되고, 교역조건이 개선돼 실질 국내소득(GDI)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 평가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성장과 연간 성장률 -1.5%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중에 있으며, 정책대응에 대해선 소비,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