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경련회장, 정치 역할론 제기

[산업일보]
30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정치권을 향해 또 다시 강도 높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9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개막한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 주최의 '2009 제주 하계포럼' 개막사에서 정치권을 향해 "투자의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정규직법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정치권에서 민감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던졌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 "정치권에서 일자리를가진 노동자를 더 잘해주기 위해서 전부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일갈하며 "회사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니까 결국은 해고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첫날 주문이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에 대한 비판에 가까웠다면, 이날은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는 실리적인 요구로 보이는데, 조 회장은 "(비정규직법은) 정규직을 과보호한다. 해고를 못 하게 막으면 나태해져 회사 내에서 룰을 안 지키고, 이 때문에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가 초래된다"며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 회장은 "따라서 이러한 법을 만들 때도 기업의 입장을 잘 고려하고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을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규제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파트타임이나 계절별 노동 등 다양한 취업 형태가 존재해야 한다"고 기업 경영주 측의 불만을 강하게 터뜨렸다.

그는 정치권을 비교적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속마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속마음은 없었다"면서 "우리의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내부의 갈등과 분열 때문이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다양한 욕구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면 갈등이 생기지만, 정치가 조정자 역할을 해서 큰 갈등 없이 대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역할론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 수행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고용률이 하위권이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노동의 유연성이 절대적"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결같음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등의 대기업 수출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아직도 다른 기업들은 냉랭하다"면서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 경기는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이른 감이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