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아직 혁신주도형 아니다

[산업일보]
우리 경제가 진정한 모습의 혁신주도형으로 이행했다고 보기엔 아직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5일 내놓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기술진보와 인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총 요소의 생산성 증대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순자본량의 증가가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1970년대 66.0%에서 2000년대(2001∼2008년)에는 34.7%로 떨어지고, 노동의 성장기여율은 같은 기간에 32.3%에서 2.4%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1970년대 1.7%에 불과했던 총 요소 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들어 62.9%로 급상승했다.

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진정한 혁신주도형으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KIET의 분석이다.

KIET는 우선 총 요소 생산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80년대 8.4%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 2000년대 들어 4.3%로에 머무른 점을 꼽았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총 요소 생산성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진 원인이 자본과 노동의 역할이 미흡한 데 따른 반작용적 성격이 강하고, 총 요소 생산성 증가가 기술혁신 같은 역동적인 요인보다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결과인 점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총 요소 생산성 증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이 여전한 상태에서 일부 제조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 증가율에 기인하는 것 역시 구조적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KIET는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려면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