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무역,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일본이 챙긴다

[산업일보]
10년동안 이어진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들여오는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대일 무역구조는 수출할수록 대일 의존도와 적자가 커지는 백해무익한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국내 무역이 일본에게 ‘재주넘는 곰’신세를 벗어나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일본산 부품소재를 들여다 국내에서 가공해 제품을 만든 뒤 제3국에 내다 파는 수출산업의 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대일 무역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현 구조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엔 환율의 상승은 부품·소재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무역적자 증가의 악순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요가 일본의 소득증가와 무관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양국의 소득증가가 동일하다고 볼 때 국내 소득증가에 따른 일본 상품 수입증가율이 일본의 소득증가에 따른 국내 상품 수출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원은 현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역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경쟁력 차이도 현 무역역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 2009’의 국가종합경쟁력 순위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종합 국가 경쟁력 순위는27위에서 31위를 오가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7위로 우리나라보다 기본적으로 10계단 위의 경쟁력을 소지하고 있다.

국내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52.9%로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즉 경제가 발전할수록 주변국 의존도,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위기 해소를 위해 해외 부품·소재 기업을 상대로 인수·합병(M&A) 등을 검토하고, 신성장동력인 녹색사업에 관한 정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일 수입 감소에 대한 노력보다는 일본 내수시장을 공략 및 서비스 수지의 흑자폭 양성 등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