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0% 상승시 물가 0.2%p상승' 정부 분석 결과 나와 재정부, 국내 유가 수준 높은것 아니며 업계 담합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물가가 0.2% 포인트 오른다는 결과가 20일 정부의 분석에 따라 나왔다.다행스런 점은 국내 유가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고 정유사간 담합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얼마 전 있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자리해'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 석상에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의 유가 의존도가 낮아지긴 했으나 2000년 이후 유가가 10% 상승하면 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비율은 각 0.2%로 동일하다고 재정부는 밝혔다.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향후 에너지 정책은 사용행태 변화에 따를 것임을 시사하면서 유류세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관점인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이 많이 고려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또한 재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낮으며 물가나 구매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절대적 비교만 한다면 한국은 유가가 확실히 낮은 수준이며, 세전 가격으로 보면 한국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유류업계의 유가 조작 및 담합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재정부는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 기준이 단순하고 공개적이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며 환율 변수 때문에 적자인 정유사도 있다는 옹호적 입장을 보였다.한편 재정부는 대체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화석연료의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유가 10% 상승시 물가 0.2%p상승' 정부 분석 결과 나와

재정부, 국내 유가 수준 높은것 아니며 업계 담합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

기사입력 2009-08-20 09:05:28

[산업일보]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물가가 0.2% 포인트 오른다는 결과가 20일 정부의 분석에 따라 나왔다.

다행스런 점은 국내 유가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고 정유사간 담합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있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자리해'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 석상에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유가 의존도가 낮아지긴 했으나 2000년 이후 유가가 10% 상승하면 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비율은 각 0.2%로 동일하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향후 에너지 정책은 사용행태 변화에 따를 것임을 시사하면서 유류세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관점인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이 많이 고려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재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낮으며 물가나 구매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절대적 비교만 한다면 한국은 유가가 확실히 낮은 수준이며, 세전 가격으로 보면 한국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유류업계의 유가 조작 및 담합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재정부는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 기준이 단순하고 공개적이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며 환율 변수 때문에 적자인 정유사도 있다는 옹호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정부는 대체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화석연료의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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