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기계 특성화 전략산업 지역 지정

[산업일보]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주체간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을 위한 ‘200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연석협의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난 3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지정,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용근 원장 및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 담당관, 각 지역 테크노파크(TP) 기관장 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관계자 3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석협의회는 지역산업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지역별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발표를 비롯해, 지역산업 유공자 포상, 지역발전위원장 특강, 우수사례 발표, 종합성과 전시회 등 그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역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된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2010 계획)’은 지난 8월부터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내 산학연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총괄계획으로서, 중앙정부 시각에서 사업 단위로 지역에 획일적으로 배분하던 ‘칸막이식’ 추진방식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지역자율형’ 기획방식으로 대폭 개편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간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역의 수요 및 전략과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유치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폐단이 발생해 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유형(일종의 ‘메뉴판’)과 예산규모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2010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의 구성을 자유롭게 하여 지역 주도적으로 여건에 맞는 사업 수행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 권한의 위임을 통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지역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산업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10년 약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의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작성한 2010 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별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역 특성화,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에 맞는 시스템”이라 평가하며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에 딱 맞는 맞춤형 산업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