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공작기계 총 수출액은 12억1,200만 달러, 총 수입액 11억3,379만 달러를 기록, 5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선방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역할을 해냈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한 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모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중장기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EU 해외 시장진출을 확대하며, 최근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플랜트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특히 여전히 글로벌 경제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기극복 이후에는 더욱 심화된 경쟁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 새로운 시장인 동시에 경쟁자가 될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국가 중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계 산업의 정책브레인을 만나 향후 플랜트와 기계 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한해 지식경제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모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노후 차 교체지원 제도’를 적기에 수립․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쌍용차 근로자 파업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렬한 노사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조율과 현장대응을 통해 교착국면을 타개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고 있다.
지자체․채권은행․금융감독기관 간 협의를 통한 ‘지역 상생보험’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유도함으로써 노사간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처럼 2009년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집중했다면, 올해 2010년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항공 산업, 전기차, 원전, 플랜트 등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정책관은 “국내 플랜트산업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을 추월하면서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차세대 대표 수출주력산업으로 부상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도 플랜트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플랜트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비상경제대책회의)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지경부는 원전, 항공산업 등과 함께 잠재력이 확인된 플랜트산업을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플랜트기자재산업 육성대책’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플랜트 건설 수주지원 방안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기계시장도 함께 동반상승을 노려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데 대해 플랜트산업은 농림수산, 건축 등에 비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건설 등의 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해외 플랜트 건설 수주는 곧 후속 기계류 수출확대로 이어져 중소 기자재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 일반기계류 등 수출도 늘어나는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수주비용의 약 20~25%가 국내 플랜트기자재 및 부품업체로 돌아가 후방산업인 기계류 관련시장도 동반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중소 플랜트업체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플랜트 관련 50개 기자재업체가 참여하는 민간자율협의회인 플랜트기자재산업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업계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플랜트산업이 수출효자로 급부상 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협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자재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플랜트기자재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랜트산업 실속있는 금융지원 약속
그러나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 국내 플랜트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 돼야 하지만 일본 플랜트 수출의 경우, 국내 기자재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전제하고 국내 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은 다소 미흡한 수준인데다 핵심기술, 핵심기자재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에 비해 외화가득률이 30% 이하로 실속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 정책관은 플랜트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 원전 등 에너지플랜트에 매년 1,250억원, 담수, 바이오 탈황 및 기자재 등 산업용플랜트에 2015년까지 1,240억원의 전략적R&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사업화 및 수출을 위해 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 설비를 구축하고, 국제 공인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 지속 추진 및 플랜트엔지니어링종합지원센터 설립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등 38억불, 수출보험공사 국제상업은행 지급보증 등 30억불의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도 산유국의 증산여력 제약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정 정책관은 이러한 어려운 대외 여건 극복을 위해 정부는 자유화·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FTA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개발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해 나갈 계획임을 확실히 했다.
아울러 고비용·고위험의 대규모 핵심 원천기술개발에 산학연 연구역량을 집중,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대·중소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은 물론, 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도 중국의 급부상 등에 대응해서 우리만의 독자적 정체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노동, 자본 투입을 통한 가격경쟁력은 중국, 인도의 신흥국가의 추격으로 더 이상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 정책관은 그동안의 노동,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쟁력 확보’에서 지식·기술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지식기반 경쟁력확보’ 방향으로 전략적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지식, 기술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핵심원천 기술개발, 산업군·기술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계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중점 추진
기계 산업이 굴뚝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계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는 “기계 산업에 대한 IT/BT/NT 등 신기술융합, Green Technology 개발 등 주력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혁신, 기계 서비스부문의 Value Chain고도화 등 기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계 산업 정책에 있어 세계시장은 G20 국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30억 명의 새로운 신흥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과 해외 A/S망 구축 등 신흥시장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플랜트·기자재 업체 동반성장 여건 조성 앞장
기계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EU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기계류의 EU시장 규모는 약 3,600억불로 미국의 2.6배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점유율은 1.0%대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 EU 시장은 High End급 시장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측면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 정책관은 “시장수준이 비슷한 미국시장도 우리가 3.1%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시장 점유율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기계류 부문의 세계 최대 박람회인 하노버박람회에 동반국가(Partner country) 참가 등 대규모 참가를 추진해 왔고 내부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을 중장기 원천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기존의 기술개발 지원방식을 기술개발, 인력양성, 장비구축, 표준화를 패키지형태로 지원하는 ‘전략기술’체계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 원천 기술개발 과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부언 설명했다.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플랜트산업의 경우 수주규모가 급팽창하고, 향후 세계시장 확대와 더불어 국내 플랜트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플랜트 핵심 기자재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 기자재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플랜트업체와 기자재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확실히 했다.
연관 산업간 고른 성장에 주력할 터
지식경제부는 현재 소재분야에 있어 세계 7위인 우리나라를 오는 2018년까지 미국, 일본, 중국과 나란히 세계 4대 소재강국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소재산업 육성에 나섰다.
정부가 이처럼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추진해온 부품소재 발전정책이 부품 위주의 단기적인 기술개발에 편중됨으로써 소재분야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판단과 함께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미래 소재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머지않아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006년 이후엔 정부도 정부차원의 ‘소재산업 특화 육성전략’도 세운 바 있다.
다만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국가미래전략 차원에서 소재산업을 지원한 것에 비해 크게 미흡했던 것이다.
정 정책관은 “소재부문 R&D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국내 소재부문 연구기관 간 과제참여방식, 연구비 배분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기관 간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소재부문의 경우 화학연구원, 세라믹기술원, 재료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이 있지만, 유기적인 결속이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정 정책관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과제참여 방식 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며,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 통합 작업도 시장의 요구가 있다면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산업 육성방안에는 소재보다는 차세대 부품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며, 이제는 핵심 소재 개발에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소재산업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시스템도 변화돼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했다.
수요기업도 구매와 개발 시스템을 동시에 백업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개발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소재부문 육성 방안으로 선진 기업의 인수합병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핵심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소재 관련 기술의 경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사오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해외선진국이 보유한 핵심 소재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진기업을 인수합병 해 그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정책관은 “소재산업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일례로 경제성이 없는 품목은 과감히 개발과제에서 제외시키고, 개발과제 기간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소재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소재자원 확보ㆍ소재통합연구기반 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소재ㆍ부품ㆍ수요기업간 상생 강화를 골자로 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건설플랜트 시장의 성장에 따른 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플랜트기자재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고른 균형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