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자금유용 비리 입장표명

[산업일보]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제1부)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R&D자금 유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실시, 자금을 유용한 업체대표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11개 업체, 횡령액 합계 66억원)한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연구비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지경부에따르면 최근 국가 R&D 사업관련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검찰수사 및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리 빈발사업 및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마련한 ’지식경제 R&D 연구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규R&D기관에 대한 Clean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가 R&D 사업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이번에 다수 비리가 발생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5개 과제적발)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3개과제 적발)은 사업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적발된 비리혐의기업에 대해서도 정밀실태조사를 실시, 유용금액 환수 및 R&D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일부 연구자 등에 의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연구비 유용 과징금 부과 제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일부 연구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불신 및 사업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형으로 대처함으로써, 비리없는 투명한 연구환경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지식경제 R&D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