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핵심부품 국산화, 정부가 나선다

[산업일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3년간 최대 6억원까지의 자금을 지원하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방위력 개선 및 국산 무기체계 수출 확대”라는 목표 아래 주도적으로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핵심부품을 선정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연구개발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무기체계는 첨단과학기술의 집약체이다.

우리나라도 K-2전차, T-50고등훈련기, K-11복합형소총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품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현실이며, 해외 부품 생산업체의 공급 중단 시 고가로 부품을 조달하기도 하고, 수출협상에 있어서도 핵심부품의 국산화 미흡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에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였고 민간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큰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10여 개의 핵심부품 개발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과 개발 협약을 맺어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참여업체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개발자금의 25%만을 부담하고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경우 기술료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의 20%만 5년간 분할 납부하면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및 연구기자재 등의 소유권을 가질 뿐 아니라 최소 5년간 수의계약을 맺어 안정된 매출을 보장받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선정된 12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 시 향후 5년간 약 12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의 확보, 타 무기체계 및 민간분야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그 경제적 효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