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인증에 '허리 휜다'

[산업일보]
중소기업이 KS, ISO 등 제품인증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매년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연간 3천만원대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최근 400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제품인증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인증 관련 비용으로 연간 3,230만원 정도의 비용을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제품인증의 준비에서 취득까지 평균 180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취득 관련 준비에 평균적으로 1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신청 후 최종 취득까지 5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이 제품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주된 동기로는 ‘시장에서의 제품인지도 향상’(35.0%)이 가장 많았고, ‘법정 의무사항’(34.3%), ‘제품의 기술 및 품질향상’(26.7%) 등을 꼽았다. <‘국가우선구매 등 제도적 인센티브’(1.0%), ‘기타’(3.0%)>

제품인증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과다한 비용부담(초기 인증비용 및 사후심사 등 유지비용)’(39.8%)이었다. 다음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절차’(26.7%), ‘인증취득까지 장기간 소요’(18.8%) 등을 지적했다.<‘유사한 인증 다수 존재’ 8.5%, ‘수요처의 별도 인증검사 요구관행’ 5.0%, ‘기타’ 1.2%>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4.9개의 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증 중 약 23%(3.4개)의 인증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중복적이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인증간 통폐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을 위한 해외 제품인증 취득시 주된 애로유형으로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 비용’(44.3%)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해외인증 취득관련 정보부족’ (37.7%), ‘유사한 국내인증 불인정’(15.7%) 등을 꼽았다. <‘기타’(2.3%)>

#1. 경기도 소재 A사는 KS인증을 받은 해당제품의 연간 매출은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초 인증 후 자격유지를 위해 매년 3백만원 정도의 검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A사는 매출액의 30% 정도가 인증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KS인증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인증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서울시 소재 B사는 몇 년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을 취득했다. 하지만 인증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중복적이라 2개의 인증 모두를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B사는 작년 신제품인증(NEP)은 포기하고 신기술인증(NET)만을 유지하고 있다.

#3. 밸브를 생산하는 인천시 소재 C사는 여러 개의 법정 및 민간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 유지를 위해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전문검사기관을 통하여 내용이 유사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초 납품누적금액이 2억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250만원 가량의 물품을 납품을 하면서 전문검사기관 검사비용으로만 140만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한편, 제품인증 관련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기대상 인증비용 지원 확대’가 37.6%로 가장 많았고, ‘각종 인증 One-Stop처리 절차 확립’(19.2%), ‘인증관련 정보 및 컨설팅 지원 확대’(18.3%) , ‘국내 유사인증제도의 통·폐합’(1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증제품의 정부 우선구매 확대’(6.2%), ‘기타’(0.6%)>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유사인증 통폐합, 소요기간 단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기술 및 품질향상이라는 당초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상 국내외 인증관련 지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