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사업자들 과천서 '대정부 규탄'

[산업일보]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는 지난 8월18일 전남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16개 광역시 · 도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장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건설기계수급조절과 관련, 정부와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항의와 함께 대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부와 합의했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 건설기계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9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국의 건설기계사업자들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가 집회에서 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시는 즉각적으로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및 4대강 개발 사업에 2차로 건설기계 총파업 및 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집회이유를 설명했다.

박영근 연합회장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16일 개최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덤프트럭 믹서트럭의 경우 수급조절을 2009년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굴삭기 펌프카는 그 등록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30일 이내로 재논의 하자 해놓고서는 30일이 지나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건설기계사업자 15,000여명이 이에 반발, 지난해 7월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자들과 4개항에 걸쳐 합의한 뒤 13개월이 지난 현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법원이 연속적으로 협회장 당선 무효 및 재선거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리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급조절사업은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된 건설경기의 저하와 기름값 폭등 및 임대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파산직전에 놓인 건설기계임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07년 4월에 법 개정을 완료한 제도임에도, 정부는 덤프트럭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 8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굴삭기 펌프카의 경우 이를 3년 이상 시행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