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서비스FDI 600억불 유치
외국인투자(FDI) 지렛대로 서비스산업↑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최초로 마련하고, 외국인투자(FDI)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부문에까지 유치활동과 관련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8.4월부터 7차례 발표)에 FDI를 접목시켜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여도, 시장잠재력, 경쟁력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했다.
정부는 에너지기반 서비스산업의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은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의 참여 확대와 신시장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며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사업 및 후속 거점도시사업 등에 기술력 있는 글로벌기업의 국내 유치와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에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현금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새만금·호남권 등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된 풍력 발전사업,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유치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인 IT융복합서비스 분야는 국제 공동R&D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R&D센터 유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항공정비 분야는 관심있는 글로벌기업에 대하여 KOTRA·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필요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영준 지경부차관은 외국인투자는 자원에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며 우리산업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