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OECD 3위

[산업일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25,69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도 연구개발비, 연구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09년 총 연구개발비는 37조 9,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샌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7%로 전년도 3.36%에서 0.21%p 증가, 이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13.4배, 일본이 5.7배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재원은 정부·공공부문이 10조 8,889억원, 민간·외국이 27조 39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비중은 29:71로 다소 개선되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이 28조 1,659억원(74.3%),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5조 5,584억원(14.7%), 4조 2,043억원(11.1%)을 투자하였다.

기술분야별로는 환경기술(ET) 분야 투자 비중이 증가(8.5%→9.1%)하였고, 정보기술(IT) 비중은 다소 감소(33.8%→32.6%)하였다.

기업부문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조 1,959억원으로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04년(20.9%)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 연구개발비는 기업 전체의 86.4%인 24조 3,34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서비스업부문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1.5% 증가한(9.4%) 2조 6,537억원이 투자됐지만 서비스업부문 비중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R&D 투자 확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공공재원은 전년대비 17.7%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연구개발비 및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된 환경기술(ET) 분야 투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향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R&D 투자 확대 및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배분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