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제품, 해외 기술규제 증가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8.5%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2009년도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강화, 신기술 인증, 안전기준 강화 등이 기술규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식품 분야의 라벨링(labelling)이나 포장규격 관련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통보문수(388건)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 통보문의 35%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331건(29.9%), 전기전자 분야 173건(15.6%), 수송물류 분야 152건(13.7%) 순으로 나타났다(2010. 1~9월).

식·의약품 분야는 총 42개국에서 331건의 기술규제가 통보되었으며 우간다, 바레인, 카타르 등의 순으로 통보건수가 많았고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총 29개국에서 173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에너지효율, 제품안전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 규제내용이 가장 많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국 등의 순을 보였다.

이들 미국의 통보문은 모두 완구 및 어린이 용품에 관한 것으로 제품 안전기준 및 인증기관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송·물류 분야 총 31개에서 152건을 통보 가운데 자동차 관련이 116건이며, 미국, 쿠웨이트, 사우디, 오만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국의 기술규제 최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관련 국과의 양자 협의, WTO/TBT 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WTO/TBT 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국내 TBT중앙사무국 및 TBT포털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향후 농림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TBT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 컨설팅, 양자·다자 협의 등을 통해 해외 무역기술장벽 제거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