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융합에너지 산업 '체계적 육성'

[산업일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에너지 정보 및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능형전력망법’은 지능형전력망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룬 법률로서, 지능형전력망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법률이 제정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 제정안에따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눈에 띈다.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국가적인 확산과 시장창출을 위해 ‘先 거점구축, 後 확산전략’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 및 공공성·안전성 등 공익적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제품 및 앱 개발 등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하는 등 향후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