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상공회의소, 한-EU FTA 협력키로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한-EU FTA의 최종 서명으로 EU와 본격적인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주한 EU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EU FTA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해각서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 인증과 같이 수출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양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 문제를 해소하는 창구로서 한-EU간의 무역원활화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양국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이번 협력체결로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하여 국내기업은 WTO 통보문을 받기에 앞서 새로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또한 기술표준원은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주한 EU상공회의소, 한-EU FTA 협력키로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기사입력 2010-11-10 10:22:09

[산업일보]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한-EU FTA의 최종 서명으로 EU와 본격적인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주한 EU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EU FTA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해각서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 인증과 같이 수출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양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 문제를 해소하는 창구로서 한-EU간의 무역원활화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협력체결로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하여 국내기업은 WTO 통보문을 받기에 앞서 새로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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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기자 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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