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FTA, 기술장벽 극복으로 수출 넓혀야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정부, 수출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TBT KOREA 2010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TBT(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컨퍼런스는 2개의 세션(전문가, 기업군)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최근 주요국의 기술장벽 강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경부(기표원), 외교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수출기업, 관련협회, 주한EU상공회의소(EUCCK)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우리기업들이 주요국과의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설명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세계무역은 G20체제로 재편되고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FT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험, 검사, 인증 등 각종 비관세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WTO TBT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도 매년 60~70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EU, 미국, ASEAN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지만 이러한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상의 무역기술장벽 규정,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 세부내용을 잘 파악하여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FTA 체결국별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FTA 협정내용을 우리 수출기업이 쉽게 활용하기 위한 기업지원체계 구축 필요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이번 행사가 G20, FTA 시대에 우리나라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역량과 수출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사전에 신속히 입수·분석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