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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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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화살이 여러개 모이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기사입력 2011-01-04 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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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업이 혼자 살려고 하면 위기에 꺽이기 마련


[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현재 국내 경제가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움직임에 각 산업관련 종사자들이 2011년을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에도 불구,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풀리지 않는 모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주당)은 한국경제가 서민들까지 느낄 수있도록 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정착이 시급하고, R&D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경제둔화와 외환위기 등 어려운 과정에서도 성장세를 지속, 2011년에도 대부분 업종에서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며 “그러나 올해보다는 경제지표가 소폭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 남유럽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각국이 금리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크게 타격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성장 동력 창출 ‘최우선 과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국회에서도 수 년 째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적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안에 안주하기 보다는 불공정 관행 타파 등 적극, 능동적 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3개 정부기관과 6개 공기업, 65개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거대 상임위로 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해서, 수출과 무역, 에너지와 자원 등 경제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다며 정책 내용 역시 미래에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육성하는 ‘미래준비상임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론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공사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 하면 부당한 관행에 대해 여론을 상기하고, 담당 기관과 대기업인 원청업체를 불러 상생 협약식을 갖기도 한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해법 역시 현장에서 나온다”는 평소 소신대로, 국감 현장에서 경영자, 기업인, 노동자들을 만나 공기업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여 왔다.

덕분에 김영환 위원장은 NGO 모니터 1천여 명이 선정하는 우수 상임위원장에 뽑혔다.

그는 “지난 반 년 간 어깨가 무거웠다. 지식경제위원회는 규모가 매우 크다. 중소기업 등 기업활동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무역 등 실물경제 전반을 다룬다. 지경위의 중요한 역할로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고 민족 대웅비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학계, 노동계, 기업 등 폭넓게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보다도 지경위 위원이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며 성숙한 토론 문화를 만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산업과 첨단산업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했듯 이번에도 새로운 발전 전략을 짜고, 잠재력이 높지만 관료들의 전문성 부족, 지원 부족 등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산업들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탁상공론, 구호식 정책 난무’ 지적
전문성을 띤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0년 현안들 대거 다룬 가운데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장 큰 현안문제로 떠 올랐다. 4월에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의 이의제기로 7개월을 표류한 사업이기도 하다.

[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 의원은 미래준비상임위원회의 성격을 띤 중책의 자리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끊임엇는 토론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정부 의지를 밝혔음에도 SSM이 골목상권에 침투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피력한 김 위원장은 “막상 납품단가 연동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지 않고 탁상공론, 구호식 정책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11년에는 정부가 SSM 후속조치나 상생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을 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자원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내실 있는 준비와 함께 당면한 현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잠재력 있는 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바로 ‘히든 챔피언’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문제와 관련 그는 상생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 속 사례를 들어 비유했다.

왕이 임종직전 왕자들에게 다섯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꺾으라고 했으나 아무도 꺾지 못했지만, 왕자들에게 각기 하나씩 화살을 나눠주고 꺾으라고 하니 모두들 화살 하나쯤은 쉽게 꺾었다는 것.

김 영환 위원장은 기업이 각자 혼자 잘 살려고 하면 경제위기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기업들과 함께 잘 살고 상생해야 모두가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최근까지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수출 1위 국가로 떠 오른 저력은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닌 1,000개의 탄탄한 중소기업이 그물망처럼 얽혀 대기업과 상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1,000개의 건실한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른다며 “우리나라도 탄탄한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내면, 고용과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현 정부가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탈취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력 빼가기, 하도급 부당거래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부,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우리사회는 공정사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정부가 ‘구호’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더욱더 열악한 현실이 수면으로 떠오른다고 힐책했다.

[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을 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고, 보다 실천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당시 가스 배관망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불법 탈법 하도급 이면계약 행태에 대해 지적한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면계약을 보면 60%, 심지어 50%대의 낮은 금액으로 중소기업에 공사를 맡긴다며. 예를 들어 가스공사로부터 100억짜리 공사를 대기업이 수주 받았다고 했을 때, 80억 원 가량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실제 60억 원에 이면계약을 맺는다는 것.

대기업이 부당하게 얻는 돈이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해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이러한 불법 하도급계약의 실체, 이면계약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불법 하도급은 이미 40년이 넘은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리한 이면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중소기업은 기업유지를 위해 적자를 보면서 하도급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불법 하도급계약은 공사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가스공사 건설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LH 공사나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건설현장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탈·불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의지를 다지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공정사회와 상생을 외치면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 스스로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재적소에 R&D, 투자강화로 세계시장 공략 나서야
2011년에는 일부 제조업처럼 탄탄하고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과의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기계산업이나 IT 제조업 같은 분야는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업 전망에 대한 물음에 김 위원장은 “물론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동차나 석유화학처럼 수출의존 산업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반등이 어렵다”며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한 뒤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산업 전반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적재적소에 R&D를 투자해 세계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헌정사상 최초 1인 방송국 오픈, 네티즌과 ‘소통’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의 정책 이슈를 생생하게 전하고 네티즌과의 소통을 위해 1인 방송국을 오픈했다.

3D 스튜디오의 1인 방송국으로 헌정사상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시집 9권과 산문집 4권을 낸 문학인으로서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김 위원장은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문자보다는 영상에 더 익숙해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무거운 정책이슈를 글로 푸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3D방송국에서 현장에 나갔던 사진, 동영상, 인터뷰를 생생하게 편집해서 뉴스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김영환 뉴스’다. 막내 비서가 앵커우먼이고 보좌진들이 작가, PD를 맡았다.

위원장실에 블루스크린을 설치해두고 컴퓨터, 듀얼모니터가 장비의 전부다.

방문객은 방송국에서 전자 방명록을 남긴다. 최근 들어서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려고 테스트 중이다.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토론회를 한 후, 여의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토론회에 대한 의견을 촬영해서 사무실로 전송하면 사무실에서 보좌진들이 바로 3D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다. 정책적 이슈를 네티즌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내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체감격차·양극화 풀어야 할 숙제
김 위원장은 한국의 GDP는 9,863억 달러로 G20 회원국 중 14위, 경제규모에서 세계 15위 안팎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007년 2만 달러의 목표를 이룬 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최근 1만 달러 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IMF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3년 만에 2만 달러 고지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는 가계가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소비지출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격차와 양극화 괴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2011년 지경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뉴노말’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그는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소비가 예상된다며. 선진국의 문턱을 눈앞에 두고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려운 난제라고 덧붙였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민과 관, 학계와 산업계가 협동해서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산업인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산업인들에 거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여러 차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이를 잘 극복하고 놀라운 저력으로 대한민국을 산업 부흥 대국으로 키워 온 국민의 역량이 결집되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도 잊지 않았다.

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꾼이 꾼을 알아보듯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프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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