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기술장벽 해소 종합정보망 가동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최근 해외 기술규제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와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기술규제 종합정보망을 오는 10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FTA 등 자유무역의 확산에 따라 기존의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자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해외지사 및 자체적인 대응조직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은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독자적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내 무역기술장벽(TBT) 업무 총괄기관인 기표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표준, 기술규정, 시험·인증·검사 절차 등 기술 규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기술규제 정보제공을 위해 TBT포털(기표원), 환경규제대응시스템(한국생산기술시험연구원), REACH도움센터(환경부) 등이 운영되어 왔으나, 한정된 분야의 정보 제공에 치중돼 있었다.

기표원 TBT 홈페이지(www.knowtbt.kr)는 ‘08. 9월부터 WTO/TBT통보문 원문·요약 번역본 및 뉴스 등 동향 정보를 제공했지만 실제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량 부족 및 대응 절차와 방법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지난해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규제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에 대한 종합설계도인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했다.

WTO/TBT 기술규제 정보, 해외인증정보, 해외규격정보, 해외법령정보, 규제물질 정보, 통계정보 등의 검색 기능 제공과 함께 기술규제 관련 부처(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를 통한 인증·시험성적서 신청·발급,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 상담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기술표준원 허경 원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무역1조불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년에 구축하는 정보체계에는 Smart Mobile(스마트 모바일), SNS(소셜네트워크), App Store(앱 스토어) 등 최신의 IT 트렌드를 반영하여 우리기업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