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전문가, 석유가격 T/F 발족
가격 불신해소와 석유가격 체게 합리성 검토
'석유가격T/F'가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에서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의 주재로 첫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석유협회, 정유사 등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시민모임)), 연구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KDI 및 민간전문가 등) 및 정부산하기관(석유공사, 소비자원 등)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F는 현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성과 가격 비대칭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정유사는 공급가격을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에 연동되어 산정하고 있는데 국내 휘발유 등 제품가격이 국제유가가 오를때는 빨리 많이 오르고, 국제유가가 내릴때는 천천히 적게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T/F 회의를 주재한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은 ‘97년 석유시장 자유화 이후 시장에서 결정되는 석유가격과 그 구조에 대해 그동안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그간 석유가격에 대해 제기되었던 주요쟁점들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향후 석유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정유업계에서도 그간의 석유가격에 대한 오해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금번 석유가격T/F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향후 민관 전문가의 논의로 도출될 T/F 결과를 참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