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실적 허위 제출 기업 퇴출된다 일부 재활용사업자 관리부실 드러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재활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업(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PR 체계에서는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09년 기준 약 510개), 일부 업체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10.12.20~'11.1.19)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실제로 A업체는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계량시간과 상관없이 발행 (계량번호 1의 계량시간이 13시로 되어 있는 경우, 계량번호 2의 계량시간은 13시 이후의 사간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그보다 앞선 9시로 되어 있음)했다.B업체의 경우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량표 7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단은 이들 업체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한국환경공단 조영수 제도운영처장은 이러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실적 허위 제출 기업 퇴출된다

일부 재활용사업자 관리부실 드러나

기사입력 2011-03-02 15:56:57

[산업일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재활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업(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PR 체계에서는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09년 기준 약 510개), 일부 업체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10.12.20~'11.1.19)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

실제로 A업체는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계량시간과 상관없이 발행 (계량번호 1의 계량시간이 13시로 되어 있는 경우, 계량번호 2의 계량시간은 13시 이후의 사간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그보다 앞선 9시로 되어 있음)했다.

B업체의 경우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량표 7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들 업체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영수 제도운영처장은 이러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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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기자 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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