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FEATURE]_일본 대지진 충격여파 어디까지(下)

[산업일보]
대일수출의 경우 당장 거래선의 조업중단, 물류 기능의 마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고베대지진 이전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은 소비재가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의류와 같은 소비재의 대일수출은 타격을 받은 반면 일본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인프라 건설 수요 확대로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대일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 기준으로 15.5%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84.5%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 복구에 필요한 건설 관련 자재와 장비 등의 수출이 일본판 뉴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1~2분기 정도에 걸친 경기 침체 이후 일본경제가 재정지출의 효과로 회복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관련 산업 부문의 대일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경합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구조 특성상 일본 업체들의 조업 차질에 따른 대체 물량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분야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서 일본의 생산 공백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면 일본 기업들의 생산차질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수출 제조업 가동률이 이미 높은 부문이 많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추가적인 생산 확대를 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가능성도
좀 더 넓게는 아시아의 분업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일본은 전세계 부품소재 공급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 2007년 기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으로의 부품 공급이 1,104억 달러에 달하며 동북아 국가들의 우회생산기지가 있는 동남아로의 부품 공급도 592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출물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 등의 교역에 차례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무역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차질이 지속되고 대지진의 파장이 더욱 악화될 경우 첨단 기계와 장비 등 생산여건이나 환경 변화에 예민한 장치를 활용하는 부품소재 산업의 주요 시설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 설치하고 가동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기업들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진을 포함한 재난이라는 리스크 요인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장치산업의 전환 배치를 시도할 경우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들이 고려 대상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지진으로 가동을 멈추게 된 공장 중에서도 피해 정도가 각각이 다르고 동북부라도 내륙부 공장의 경우 물리적 피해 규모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곳도 있고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그렇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전력, 수송 인프라의 피해와 산업 연관의 차단으로 인한 피해 확산 규모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경미한 타격에 그친 공장의 경우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지진 피해가 없었던 일본의 다른 지역 공장에서 부품 재고가 소진되고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복구 예상보다도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
물론, 일본의 경우 인프라 등의 건설 기술력, 기계 등 제조업 경쟁력으로 봐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결국에는 피해 복구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고 복구 수요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패턴이 나올 것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복구 수요가 광범한 지역에서 막대한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신대지진의 경우도 피해 복구 수요가 나온 수년 동안은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이를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데 있다.

한신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2.1%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복일본이 이번 대지진의 피해 복구에 따른 성장 촉진 효과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본경제에는 아직 잠재력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대지진에서도 일본 국민들이 비교적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약탈 등도 일어나지 않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도 일본경제를 도약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의 피해 복구라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오일쇼크, 한신대지진 등 여러 국난(國難) 극복 과정에서도 저력을 발휘한 바 있다.

지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의 복구 과정은 단순한 건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군정이 강제하긴 했지만 민주화를 이루고 토지개혁을 통해 농촌의 부흥을 도모하면서 중간소득계층을 확대시키는 한편, 노사화합을 통한 일본식 경영의 틀을 마련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예금 봉쇄와 같은 긴축정책은 수요침체로 이어져 일본의 경제부흥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으나 1달러 360엔의 엔저 수준에서의 고정환율제와 한국전쟁에 따른 특수가 일본경제의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파괴된 산업 시설을 최신 기술로 복구하면서 오래된 기술을 유지했던 미국 제조업과의 경쟁에서 일본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90년대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의 장기불황 극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995년의 한신대지진의 복구도 늦어져, 고베항은 아직도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여 아시아 역내 거점 항구로서의 위상이 부상항 등으로 분산되었다.
앞으로 일본이 이번 대지진을 경제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나 일본의 잠재력을 간과할수는 없다.

우수하고 성실한 인력,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순 채권국으로서의 자본력, 다른 국가가 쉽게 대체 공급하기 어려운 고급기술력 등이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대지진의 복구 수요를 특수로 만들어서 경제부흥에 주력,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 피해의 복구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개혁기처럼 일본이 기존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구조혁신을 성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진복구 수요도 있어서 일본경제는 극도의 혼란 상태가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에 1.5%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복구 과정을 경제구조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성장세가 다시 위축되고 경제쇠퇴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경제 경기 조정기 탈출 시기 지연
일본정부 내각부는 3월의 월례경제보고에서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했지만 자율적인 회복력이 미약하고 이번 동북지방태평양연안대지진의 영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각부는 지난 3월 23일에 이번 지진에 의한 피해 규모가 한신대지진의 10조엔을 능가하여 16조엔~25조엔에 달하고 2011회계연도 GDP를 0.2~0.5%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시산은 이번 지진 피해에 따른 도쿄전력의 발전 능력 하락과 제한 송전에 따른 GDP 감소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부품 등의 유통 물류 차질을 고려) 성장률 하락 효과는 이것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지진에 따른 인프라, 주택 등 자산 피해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고용을 위축시키면서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대지진은 도시 집중형 피해를 입은 한신대지진 당시와 달리 일본의 동부 태평양 연안 지역 전반에서 산업 및 물류 인프라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기업의 일시적 생산 활동이 보다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일본경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2/4분기~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자산 피해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시차를 두고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는 점진적으로 상쇄되며, 이번 일본 대지진의 경우도 이러한 패턴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지만 일본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외수지가 흑자이며,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순 채권국이기 때문에 복구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비 0%에 그치는 등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대규모 양적금융 완화를 통해 통화량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진단된다.

향후 전력 부족 문제,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과 소비심리 불안 등으로 복구수요의 플러스 효과가 현실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일본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