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조 관련 자동차 기술 고도화 추진

[산업일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와 최근 협의를 통해 국과위의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대상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이번 협의를 통해 '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계속사업)을 기준으로 기초·원천, 신성장 동력 등 주요 사업 342개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직접 조정했으며 이를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로 보면 '11년을 기준으로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14.9조원)의 67%(9.9조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 제조와 관련 자동차 기술의 고도화 및 내실화와 플랜트 부문 원천기술 확보 및 부처간 협력 강화, 지능형 로봇분야 미래 고부가가치 기술 실현 등에 투자되며 소재·부품의 경우 R&D 추진체계 재정립을 통한 투자 효율화,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통한 대외 의존도 개선에 비중을 두고 추진된다.

또한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연계·중복성 등 R&D 효율화 측면에서 국과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과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과위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Planning Tower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과위의 배분·조정 대상사업이 결정되며, 6월말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접수되면 국과위와 재정부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이다.

국과위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연구성과의 지속적 창출을 위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지난 4월 수립한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제시한 28개 투자이슈에 대해 효율화와 투자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예산 감액 또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간 경쟁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국과위는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5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별 심층분석 및 검토를 실시한 후, 6월 중순 경 연구개발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