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난제(難題) 기술개발 촉진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민간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도전적인 R&D 추진을 위해 기존 정부 R&D 지원체계와는 전혀 다른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를 정부 R&D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는 국가 등이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기술을 공모하고,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와 포상금을 사전에 제시하면, 연구기관 또는 개인은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을 통해 난제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의 평가를 거쳐 사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로서 난이도, 창의성 등이 높은 난제기술을 말하며, 기술장벽으로 생각하는 한계돌파형 기술((美) 무인 주행 자동차 개발, 휴대용 연료전지 등), 기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제품 개발((美) 휴대용 정수기, 100불 노트북 ) 등이다.

포상규모는 선정위원회에서 기술난이도,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과제당 각 각 30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와 포상은 과제공고 후 3년 이내 시점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평가 등 심층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목표를 달성한 모든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평가결과 최우수과제는 필요시 추가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적극 활용중이나, 우리나라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아직 정부 정책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개발 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불특정 다수의 집단지성(Crowdsourcing : 대중+아웃소싱)을 활용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난제기술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가시적인 R&D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관 혹은 개인에 한해, 정부 R&D자금을 지원하므로 정부 R&D지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포상, 난제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한 연구자 사기진작과 R&D혁신 분위기 확산, 민간 R&D 투자 활성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난제기술 수요조사, 과제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중으로 2개 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