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상승, 中企 지원강화로 돌파
할인방출제, 긴급 운전자금 지원, 긴급 방출제 시행
최근 원자재 시장의 특징은 투기성 자금의 유입, Seller's Market으로의 재편, 신흥개도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로 안정적 변동성을 보이던 원자재 가격은 최근 변동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동이 심한데다 가격 및 수급의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종합적인 원자재 지원대책, 원자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관계부처간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조달청은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광석, 구리 등 총 16개 품목 원자재의 상시경보시스템(WACS)을 도입하고, 원자재 관련 부처간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비축물자 할인방출도 제도화된다.
원자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축물자 할인방출을 제도화하여 수급 불안시 수시로 할인방출하고, 원자재 가격상승과 연계하여 방출가격 할인율을 조정하게 된다.
원자재 실물 ETF 도입 등 조달청 비축기지에 민간보유 원자재를 비축하고 철스크랩에 대해 민간비축을 시범실시한 뒤 추후 확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원자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원유, 철강,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의 지수 개발과 원자재 통계를 구축하고, 산업 원자재 브리프를 발간하는 등 원자재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