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간 제품안전 협력 강화

[산업일보]

국내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 내 제품안전 관련 규제와 정책이 앞으로 韓·美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화되거나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이네즈 테넨바움(Inez Tenenbaum) 美 CPSC위원장(장관급)을 초청,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미 간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 협력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제의했다.

이에 테넨바움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간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테넨바움 위원장을 비롯한 CPSC 대표단 이외 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세아상역 등 국내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국내기업들은 최근 미국이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규제와 위해제품 리콜을 강화하면서 국산제품의 대미 수출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호소했다.

미국 내 제품안전 관련 법령인 CPSIA* 외의 기준을 수입업자(Buyer)들이 적용하거나, 동일 제품·모델임에도 선적시마다 별도의 시험성적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한편, 남궁민 산업기술시험원장은 국가별로 제품안전 관련 정보 교류가 미흡하여 위해제품 및 리콜된 동일 제품이 다른 나라에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 컨소시엄 내 전문가 풀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테넨바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과 소비문화로 야기되는 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향후 양국 간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