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규모, 기업 인력난 고려해 작년 수준

[산업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내의 경기 둔화와 국내 근로자 일자리 문제 등에도 불구, 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적어도 2011년도 수준이 유지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외국인 숙련공 10만명 떠난다...중소기업 생산기반 흔들’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는 6만 7111명이 한국을 떠나지만, 정부가 새로 할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5만 7000명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1만명이 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201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4년 10개월 만료자(6만7113명)와 3년 만료 후 재고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합한 7만 713명을 출국 대상자로 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를 2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실제 출국 예상자인 5만7000명만큼을 도입하기로 했다.(재고용만료자 불법체류율은 29% 수준)

즉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출국 예상자인 5만7000명 만큼 새로 들여오기로 한 것. 　

고용부는 또한,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을 공급한 결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사업장이 있어 하반기 쿼터를 상반기로 앞당겨 배정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올해 취업기간 만료자가 6만7000명이 이르는 상황에서, 숙련 손실이 크다는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4년 10개월 근무한 외국인은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밖에 재입국 취업을 보장받지 못한 숙련 근로자는 귀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6개월 후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기업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