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토지 2억 2929만㎡…국토의 '0.2%'

[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이 2억 2,929만㎡(229.29㎢)라고 밝혔다. 이는 32조 2천 935억원(신고기준)이며 전국토의 0.2%에 달하는 면적이다. 면적은 2분기 대비 277만㎡(1.2%) 증가하고, 보유건수도 5만 4천 326건으로 1천 55건(1.9%)이 증가했으나, 토지보유 금액은 1,885억원(0.6%)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38.3% 급증했으나 2002~2008년 사이에는 연평균 6.5%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증가세가 연평균 2.9%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346만㎡(49.5%), 합작법인이 8,192만㎡(35.7%)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82만㎡(9.5%), 순수외국인 1,024만㎡(4.5%), 정부·단체 등 185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3,084만㎡(57.0%), 유럽 3,396만㎡(14.8%), 일본 1,988만㎡(8.7%), 중국 405만㎡(1.8%), 기타 국가 4,056만㎡(17.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983만㎡(56.6%), 공장용 7,469만㎡(32.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 주거용 1,215만㎡(5.3%), 상업용 661만㎡(2.9%), 레저용 601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4,128만㎡(18.0%), 전남 3,797만㎡(16.6%), 경북 2,982만㎡(13.0%), 강원 2,206만㎡(9.6%), 충남 2,147만㎡(9.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8,149억원, 경기 6조 3,370억원, 경북 2조 4,061억원, 충남 2조 611억원 순이다. 한편 3/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해 277만㎡(1.2%)가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95.4만㎡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56.3만㎡, 순수외국인 17.9만㎡, 정부·단체 등이 7.9만㎡ 증가했으며 순수외국법인은 0.5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93.8만㎡, 중국 68.3만㎡, 일본 2.3만㎡, 유럽 0.2만㎡, 기타국가 112.4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39.6만㎡, 주거용 19.1만㎡, 레저용지 12.5만㎡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경남 126.4만㎡, 제주 63.8만㎡, 경기 39.6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12.4만㎡ 감소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인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의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산업일보 조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