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법인세율 15.1%는 세무조정 전 수치…국제비교 곤란 기획재정부는 19일자 한겨레의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나라 요소비용 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로 지급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59%로 2003년 및 2004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기업이익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법인에 대한 분배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효 법인세율은 16.6%로 보도상의 실효세율은 세무조정 전 수치”라고 설명했다.또 “외국의 실효 법인세율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 국제비교는 곤란하고 OECD 통계에서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사용한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순위는 2009년 기준 3.7%(OECD 국가 중 4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강조했다.한겨레는 이날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4위지만 기업이익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법인 귀속비율이 증가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실효 법인세율(15.1%)은 OECD 주요국(미국 27.6%, 일본 27.0%, 독일 19.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보도했다.

실효 법인세율 15.1%는 세무조정 전 수치…국제비교 곤란

기사입력 2012-07-19 18:02:13

[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19일자 한겨레의 <법인세 부담 ‘OECD 4위’ 뒤에 숨은 진실>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나라 요소비용 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로 지급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59%로 2003년 및 2004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기업이익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법인에 대한 분배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효 법인세율은 16.6%로 보도상의 실효세율은 세무조정 전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실효 법인세율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 국제비교는 곤란하고 OECD 통계에서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사용한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순위는 2009년 기준 3.7%(OECD 국가 중 4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날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4위지만 기업이익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법인 귀속비율이 증가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실효 법인세율(15.1%)은 OECD 주요국(미국 27.6%, 일본 27.0%, 독일 19.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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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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