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 인프라 분야에 5년간 10억불 지원

[산업일보]
한·인도 양국은 지난 2일 서울에서 한-인도간 거시경제·조세·금융 등 재정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정부·국세청·조달청·관세청·수은 등 총 12명이 참가했으며, 인도측은 치담바람(Chidambaram)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무부내 인프라국장, 조달국장 등 8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지난해 1월 제2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뉴델리)에서 동 회의를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공조방안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재정·조세·조달·통관 등 세부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 다수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우선 박재완 장관은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있어, 인도 등 24개 GCF 이사국이 Consensus로 한국을 유치국으로 선정한 데 대해 감사 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한국은 GCF의 성공적인 출범·운영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GCF 유치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Bridge Builder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투자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10.1월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의 교역·투자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고, 인프라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인도의 인프라 건설계획(‘12~'16년, 1조불)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존에 지원 실적이 없던 인도의 인프라분야에 대해 5년간 10억불 규모의 공동금융지원 및 1억불 규모의 전대금융지원('13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애로 개선, 조달시장 상호 참여를 위한 조달 당국간 회의 개최, 전자조달 노하우·경험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기로 했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역외탈세 대응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기로 약속했다.